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한 가상자산거래소..."확대해석 우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의심거래보고(STR)와 트래블룰 적용대상 확대, 영업정지 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등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지난달 29일 특금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특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예고기간은 오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