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STR, 가상자산 통제 거점 잃어버릴 수 있어"

금융당국이 입법예고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통과 시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진짜 의심거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가상자산 시장의 통제 거점이 되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세미나에서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이용자 편익'을 주제로 이처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민병덕·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