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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의지 굳건...야당·업계선 "시장 위축될라" 우려
2026년 5월 8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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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미뤄져, 내년 초 추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가운데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역시 시장 유동성의 급감과 해외 이탈 등을 우려하고 있다.문경호 과장 "소득 있는 곳 과세...DEX 등 거래 가능"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