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새벽배송 제한, 이상한 입법 과정의 민낯

새벽배송 시간 제한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논쟁의 내용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다. 당사자는 배제되고 목소리는 차단됐으며 비용 계산은 생략됐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없었다는게, 업계 종사자들의 대체적인 목소리다. 현재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를 주도하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가입 인원은 전국 택배기사 약 10만명 중 5000여명이다. 5%다. 나머지 95%는 이 기구의 결정에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 비노조 기사 약 6000명이 연합을 꾸려 의견을 내려 했지만 지난해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