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위기인데…정부는 왜 ‘긴급조정권’ 망설이나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계에서는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당장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기보다는 자율교섭과 사후조정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긴급조정권이 노동3권 제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중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도 맞물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최후 카드’로 떠오른 긴급조정권…발동 땐 노동3권 제한 불가피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가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노조의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며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된다. 해당 기간 동안 노사는 강제적으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사실상 정부가 노사 교섭 흐름을 직접 통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