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법 "농촌 소득원 기대 속 전력망이 변수"

농촌의 논밭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릴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같은 농지 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식량안보 확보, 농지 훼손 방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기존 농촌 태양광이 외부 사업자의 농지 전용과 농지 훼손, 발전 수익 외부 유출 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