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고 보험금 압류 막는다…보험 가입 거부도 제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