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하며 태양광 발전까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국회 통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되, 사업 주체와 입지를 제한해 식량안보 훼손과 난개발, 수익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법안을 식량안보 확보, 질서 있는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맞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해 농작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