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 국민배당금’ 제안...시장·정치권 파장 확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안한 ‘AI 국민배당금제’가 사실상의 초과이익 환수로 해석되면서 자본시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 내 전략적 위치가 만든 구조적 호황의 결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국민이 함께 쌓아온 국가적 기반 위에서 거둔 성과인 만큼 그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2021~2022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시기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발생한 초과 세수가 명확한 설계 원칙 없이 휘발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