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꺼낸 美, 韓-中-日 등 54개국에 12.5% 추가관세 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 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 54개 교역국에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수입 방지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6개 교역국에는 이를 방지하려는 일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조금 낮은 10%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USTR은 다음 달 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같은 달 7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세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측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조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USTR “각국 강제노동-과잉생산이 美에 악영향”USTR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인 60개 교역국 및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