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의 대화, 법정에선 어디까지 '증거'로 인정될까

"수면제랑 술이랑 같이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나."얼마 전 국내에서는 모텔 약물 살인 사건에서 '챗GPT'와 나눈 대화 기록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주요 단서로 주목받은 바 있다.또 미국 법원이 최근 AI와의 대화 기록을 법정 증거로 인정하면서, 법조계와 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법인 원 임창국 변호사는 "아직은 판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대화 기록은 국내 법정에서 과연 어디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AI 대화기록 법적 증거로 채택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