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687억 취소' 판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지난 2021년부터 이어온 국세청 대상 과세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법원 측이 네덜란드 넷플릭스 본사 측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인 만큼 사업 소득으로 간주, 국내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바라본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넷플릭스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