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력망 요금 개편 추진… 태양광 확대가 불러온 ‘비용 형평성’ 딜레마

독일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력 시스템 확산에 맞춰 전력망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태양광·풍력 보급이 늘고 자가소비형 설비가 확산되면서, 기존처럼 최종 소비자가 대부분의 망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는 계통 확장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기 어렵다는 판단이다.28일(현지시간) 리뉴어블스나우에 따르면,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은 전력망 요금 개편 예비안을 내고 프로슈머 부담 조정, 발전사업자 계통요금 도입,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면제 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독일 전력망 요금은 최종 전력 소비자가 대부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