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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위반 농민 벌금 1000만원…대법 “절차 하자로 유죄 판결 파기”
2026년 4월 26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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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T피드는 공공조달 제안서 작성 시 시장동향, 기술 트렌드, 정책 환경 근거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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