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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출발 방미통위,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행정 공백 해결' 주력
2026년 4월 10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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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까지 따지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다. 첫 회의는 방미통위 규정 정비와 밀린 숙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8개월 만에 시행령을 정비했다.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화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송사법)' 후속 조치는 보고 안건으로 논의를 개시했다.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