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FIU 영업정지 취소소송, 내일 1심 선고...핵심 쟁점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간 행정소송의 결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다. FIU "소극적 조치"vs 두나무 "충분한 노력"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오는 9일 오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두나무가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