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반재생에너지’ 조치에 제동… “특정 산업 차별은 자의적”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재생에너지 조치 일부에 제동을 걸었다.AP통신과 아스테크니카는 21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관련 조치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법원은 태양광·풍력 사업을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별도 승인 대상으로 묶은 행정부 조치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이번 판단은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지지했다기보다, 행정부가 특정 산업만 불리하게 다루는 방식으로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본 데 의미가 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