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승소가 '지지부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미칠 영향은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가상자산 업권법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원이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의 제대로 된 규제 감독을 위해서라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9일 두나무가 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두나무)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FIU가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취소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FIU가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