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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불법 의료기관 근절 나선다… 6월 말까지 의료법인 집중 점검
2026년 5월 27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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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전남은 서울서부지검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데 맞춰 오는 6월30일까지 도내 의료법인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점검 대상은 전남지역 의료법인 58개, 의료기관 65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인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과 관리 실태, 정관 변경 절차 준수 여부,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운영의 적정성, 법인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이다.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기본재산 임의처분이나 목적 외 사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