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FIU 제재 집행정지 공방전...法 "늦어도 30일 결론"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빗썸은 FIU가 근거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으며, 처분이 과도한 데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공공 복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FIU는 해당 처분은 일부에 대한 영업정지에 불과하므로 큰 손해라고 볼 수 없고, 규제와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크다고 반박했다.빗썸 "처분 집행정지, 공공 복리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3일 금융당국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