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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1심 '승소'...네이버 합병도 탄력받나
2026년 4월 9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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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네이버와의 합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이유로 처분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의무이행을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