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FIU '칼춤' 제동...한빗코 이어 두나무도 승소, 빗썸은?(종합)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지 1년여 만에 승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FIU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FIU는 한빗코에 이어 두나무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과도한 규제로 사업자를 옥죈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타 거래소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두나무 조치, 충분치 않아도 '고의 또는 중과실'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