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식전자신문
국회서 CI 제도 개선론…“분산·목적별 식별체계로 전환해야”
2026년 4월 9일0 조회
프리세일즈 활용 메모
이 IT피드는 공공조달 제안서 작성 시 시장동향, 기술 트렌드, 정책 환경 근거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집한 자료입니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본지 1월 30일자 1면 참조〉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우영·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