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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사업, 승인절차 지연에 사실상 '독점' 구조 논란
2026년 4월 19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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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증특례 승인 절차 지연으로 특정 기업이 초기 시장을 사실상 선점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사업 참여를 결정짓는 실증특례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다.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현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