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약가 인하 '청구서' 종착지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제네릭 약가 개편 시행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목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설계에 문제가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행 시점'이라는 기본 설계가 어긋났다. 개편안 핵심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제약사에 약가 가산을 부여해 인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 기준이 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결과는 11월에 나온다. 약가는 먼저 깎이고, 기준은 나중에 확정된다. 정책 순서가 어긋난 셈이다. 이 불